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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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③ 기초부터 알아보기(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건축/건축 정보 2021. 10. 9. 17:22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주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법인 사업주+개인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 의무주체는 기존 사업주에서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 보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보호대상은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 전 사업장 적용(단,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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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② 기초부터 알아보기(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건축/건축 정보 2021. 10. 4. 01:33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저번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의무,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1)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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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① 기초부터 알아보기(목적 및 중대재해의 범위, 대상)건축/건축 정보 2021. 10. 3. 00:34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사고가 나면, 당시에는 소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처벌받았다면, 이제는 경영책임자(CEO), 관련 공무원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다른 나라 대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진, 인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