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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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③ 기초부터 알아보기(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건축/건축 정보 2021. 10. 9. 17:22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주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법인 사업주+개인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 의무주체는 기존 사업주에서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 보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보호대상은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 전 사업장 적용(단,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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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② 기초부터 알아보기(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건축/건축 정보 2021. 10. 4. 01:33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저번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의무,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1)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