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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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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② 기초부터 알아보기(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건축/건축 정보 2021. 10. 4. 01:33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저번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 시민 재해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의무,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 1) 중대산업재해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