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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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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① 기초부터 알아보기(목적 및 중대재해의 범위, 대상)건축/건축 정보 2021. 10. 3. 00:34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사고가 나면, 당시에는 소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처벌받았다면, 이제는 경영책임자(CEO), 관련 공무원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다른 나라 대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진, 인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