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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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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③ 기초부터 알아보기(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건축/건축 정보 2021. 10. 9. 17:22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주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법인 사업주+개인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 의무주체는 기존 사업주에서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 보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보호대상은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 전 사업장 적용(단,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