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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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③ 기초부터 알아보기(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건축/건축 정보 2021. 10. 9. 17:22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주체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법인 사업주+개인 사업주) 중대재해처벌법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 의무주체는 기존 사업주에서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 보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보호대상은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 전 사업장 적용(단,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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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① 기초부터 알아보기(목적 및 중대재해의 범위, 대상)건축/건축 정보 2021. 10. 3. 00:34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사고가 나면, 당시에는 소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처벌받았다면, 이제는 경영책임자(CEO), 관련 공무원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다른 나라 대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진, 인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