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① 기초부터 알아보기(목적 및 중대재해의 범위, 대상)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건설현장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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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사고가 나면, 당시에는 소장님과 관계 직원들이 처벌받았다면, 이제는 경영책임자(CEO), 관련 공무원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다른 나라 대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영진, 인허가권자들에게 푸시를 하여 중대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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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의 범위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1)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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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재해 대상 장소

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곳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

제목 그대로 사업을 위한 공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이 될 것이고, 일반 회사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2) 공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제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 제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 그 밖의 시설로 재해 발생 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철도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4)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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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대재해처벌법 피해 대상

시민 또는 종사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종사자란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②항의 관계가 있는 자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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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해당됩니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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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기

•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 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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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 마무리

우선 개괄적인 내용부터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처벌법에 대한 목적을 서술하였고, 이에 따른 중대재해의 범위, 중대재해의 대상 장소, 중대재해법 피해대상과 처벌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에 대해 적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