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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노조에 대한 옹호 기사를 읽으며.
    건축/건축 이슈 2023. 2.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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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안녕하십니까? MARV입니다. 저는 정을 붙여가면서 일했던 건설이 생각날 때면, 종종 뉴스를 검색해 봅니다. 그러는 중 제 눈에 띄는 기사 몇 개를 추려 보았습니다. 건설 노조에 대한 글입니다. 건설 노조는 제가 지역별로 다녀보면서 여러 차례 겪어 보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노조에 대한 경험은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인가라는 생각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거북한 느낌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노조를 경험하신 분들은 동조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정부, 대기업의 편이어서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교양을 갖춘 일반적인 국민의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기사들을 읽어보니 국민들이 기사를 읽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간략하게 의견을 적어 봅니다.

     

    2. 채용 강요에 대한 반박 기사를 읽고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reply_page=6&total=31&idxno=213531&replyAll=Y&reply_sc_order_by=I 

     

    건설노동자들,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 매일노동뉴스

    오래전의 일이다. 퀴어퍼레이드가 열리던 서울시청광장에서 건설노조 한 지부의 깃발을 봤다. 그 지부 깃발에는 무지개깃발도 달려 있었고 조합원들은 안전화를 신고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 ‘

    www.labortoday.co.kr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는 조폭과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폭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건설노조가 부당한 행동을 통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표현하기 위해 한 말이라면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서로 자기 조합원을 고용 안 하면 시위하겠다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하나의 건설현장에서 비노조든, 노조든 한 집단만 채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서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하지 않으면 현장을 괴롭히겠다고 반협박을 나섭니다. 뒷배가 없는 비노조원은 소외당합니다. 공정한 채용절차를 요구하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는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왕 같이 일하는 거 나와 호흡이 잘 맞고, 알력싸움 같은 감정적인 소모도 덜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사에서는 이를 불법하도급과 불공정한 채용절차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현장이 최선의 방향으로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노조랑 일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로 들어온 조합원들은 "팀"의 느낌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힘들면 안 하려 하고,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당으로 받기 때문에 노조의 비호 아래서 천천히 오랫동안 일당을 받는 게 유리한데, 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기사를 쓴 분이 건설현장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을 해보고 쓰셨으면 위의 기사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글입니다.

     

     

    3. 노조가 없어서 공사비 28만원이 4만 원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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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1617460079338

     

    '악마'가 된 건설노조? 대체 현장에서 무엇을 했나

    윤석열 정부가 '불법집단'으로 규정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전례없는 압수수색을 받았다. 여기에 언론은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에서 강요와 공갈 등 각종 비리 행위를 하고...

    www.pressian.com

     기사에서는 해체공사비가 평당 28만원에서 평당 4만 원으로 줄었다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사실 관계는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해체공사는 안에 내용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 공사비와 시공 시 발생하는 공사비와 큰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체를 해보니까 고재(철근 등)가 많이 나왔다? 그만큼 해체업체에서 팔아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급격히 절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사대로 언급된 현장에 문제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위가 불분명한 예시를 가지고 노조가 없으니 불법재하청을 했고 가격 후려치기 하다가 저렇게 되었다는 식의 주장과 일반화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건설 단가가 올라가는데 노무비의 상승이 큰 일조를 하였습니다. 시대정신이 변하여 예전처럼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급이 적은 특성상 능력만 된다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조가 제공한 역할이 아닙니다. 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과정입니다. 이를 노조의 과실인양 포장하고, 노조가 있어서 품질과 안전 수준의 향상을 꾀한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노조측에서 조합원들에게 회비를 받아갑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거나, 중소협력사들에게 비용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4. 현재 시대에서 건설 노조의 역할은 무엇인가?

     분명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각 현장에 너무도 비용적인 손실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행위들이 많습니다. 만약 현장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민원과 신고를 수없이 진행하여 현장을 마비시킵니다. 세상 어느 회사, 사람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듯이, 건설현장은 이렇게 먼지가 털리고 현장의 운영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건설회사를 비롯한 협력사는 노조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어, 원희룡 장관이 언급한 "조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 항상 노조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나 어디 노총인데, 우리 직원 써야 한다, 우리 장비 안 쓰게 하면 공사가 힘들 거다.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투명하게 입찰을 붙여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인데, 수의를 요구하며, 요구하는 금액도 터무니가 없어서 난처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번 기회에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립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들 싹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업무를 했을 때 일이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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