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MARV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 공사의 어려움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계속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는 건설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는 마음에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하도급 중심으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건설회사 하도급을 받는 협력업체는 대부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 소요되는 비용은 노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서 발주자 - 건설사 - 협력사로 이어지는 건설현장 순환고리가 잘 유지된다면 경제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사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도급사(협력업체) 분들과 면담해보면 하나같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힘든 사유로는 크게 노조 리스크, 자재 리스크, 공정 리스크(안전까지 포함)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리스크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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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힘든가?

1) 노조 리스크

 현재 20개가 넘는 노조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하는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조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 단체의 노조원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다른 노조원을 쓰면 각종 민원과 공사방해를 진행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02/16/6TECTXEGJZDYXNSTWDRDTWAXKQ/

“너희 공사현장 아니니 돌아가라” 민노총, 또 한노총 근로자 출입 막아

 제 의견과 비슷한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간혹 벌어지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현장이 개설되면 여러 노조들이 앞다투어 찾아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큰 조건은 본인의 노조를 써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 임금에 동일한 결과물을 낸다면 이 조건을 수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0개가 넘는 노조가 난립해 있습니다. 너도나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현장 내에서 여러 노조를 사이좋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안됩니다. "민노총 일자리에 왜 한노총이 와있냐"며 싸우거나 출근길을 막습니다. 공사방해를 하거나 악의적인 민원을 걸 때도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이것을 버텨낼 재간이 없이, 하도급사에 그 문제를 전가시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건설회사 자체적으로 노조와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회사 현장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보고의 보고를 타다 보면 법과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건설 근로자를 직고용하는 것은 하도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도급사는 억울합니다. 법에도 복수노조는 허용되게 되어 있는데, 한 개 노조가 독식하려 들고, 독식하지 못한 노조는 훼방을 놓습니다. 마땅한 해결방법 없이 협상에 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힘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의 결과물이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받는 개념보다는 노조라는 낙하산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면 왜 그런지 감이 생기실 겁니다.

 

 

2) 자재 리스크

 최근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건설현장 공사비 증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푸집 합판, 철재 금액들이 너무 비싸져 제대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주했던 금액보다 자재값이 비싸지니 현금흐름이 부실해져 현장 운용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 공정 리스크

사실 협력사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공정리스크입니다. 이것은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레미콘 85제 실시

 레미콘85제와 주말 타설이 불가한 상황은 골조 공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85 제로 인해 레미콘 타설 시간은 급속하게 축소되었고, 이에 맞춰서 자잘하게 분절해서 타설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품질 떨어집니다. 공기 더욱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간내 타설을 위해서 검측도 밤늦게 마무리하거나 아침 일찍 정리해야 하며, 불량 레미콘 차량 회차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그들의 작업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현시점은 그런 배려는 없고, 레미콘 85 제로 종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의 품질은 더욱 안 좋아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2) 주말 레미콘 타설 불가

 주말 타설 불가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금~토요일에 타설하고 주말새 양생 시키는 게 사이클에 맞고 공사하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토요일 타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요일에 레미콘 발주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레미콘사는 원하는 물량을 요구하는 시간에 공급하기 힘들어집니다. 사이클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수요일까지 날림으로 작업하고 목요일에 타설 할 수 없으니, 주말까지 기다렸다가 월요일에 타설 하느냐 상황이 남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현장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월요일도 레미콘 수급에 영향을 주어 공정은 늘어지기만 합니다.

 

(3) 안전관리

  최근 중대재해 법에 대비하여 여러 건설사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협력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공사 효율성 저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를 항상 체결 후 작업을 해야 한다면, 이동할 때마다 체결-해체-체결-해체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작업에 방해되기도 합니다. 만약 안전 관련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현장을 스톱시켜버리기 때문에 공기는 그만큼 뒤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중단된 업무에 대한 작업자들의 임금을 보전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로 인한 공정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를 모두가 이해하고 적정한 공기와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면서도, 공정이 떨어지면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일을 진행시키라는 지시를 합니다. 반대로 하도급 사는 안전관리 때문에 예전의 생산성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고, 추가 인원 투입에 대한 과다 비용을 감내하기 때문에 부실화/품질 악화/부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타협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안전 관리라는 강한 속박을 할 것이면, 공기와 금액을 전반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마치며

 현재 많은 건설사업이 있음에도 협력업체들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면 법, 경제, 사회, 노조, 환경의 리스크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건축물의 품질, 근로자의 안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